쟁점
편집1. 양형부당 — 1심 징역 1년 6월의 과중성
2. 사실오인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흐름
전체 보기오늘 14:32 · 카톡
의뢰인이 양형 증인 제안
오늘 10:11 · 자료
반성문 초안.pdf 도착
어제 17:40 · 통화
마포서 김나영 8분 22초
5월 18일 · 서면
항소이유서 v1 초안 작성
최근 자료 6건
자료·증거 ›반성문 초안.pdf
양형자료.hwp
진단서_사본.pdf
다음 액션
· 반성문 초안을 갑3호증으로 채택
· 양형자료.hwp PII 2건 검토
· 양형 판례 추가 리서치 (대법원·케이스노트)
· 양형자료.hwp PII 2건 검토
· 양형 판례 추가 리서치 (대법원·케이스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