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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20 | 양형부당 · 24건 | 3 소스 |
| 260515 | 피해자 진술 일관성 · 12건 | 3 소스 |
결과 32건
0.92
양형부당의 판단 기준
"1심 양형이 형평성을 잃은 정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0.8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0.74
항소심 양형 감경 인정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