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법률27
대법원, 간병인 석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 판결해 간병대란 우려
대법원, 즉일선고 전 휴정 시 법관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기준 제시
윤 전 대통령 선거법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유죄 법리로만 인용돼 논란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선거법 1심 판결 비판하며 대법원 무죄 전망
대법원, 에너지음료 몬스터와 잠백이 로고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대법원, 건보 지급보류 규정 위헌 전제한 하급심 판결을 오판이라 지적
대법원, 공소사실·적용법조 엇갈릴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설명 요구했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대법원, 연구개발비 자산 처리해 흑자 공시한 차바이오텍에 주주 배상 책임 인정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조치 조기 시행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병행
STO법 통과됐지만 세부 시행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 지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청와대 차질없는 시행 약속
경제안보품목 비축·공급망 다변화 의무화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발의
대법 "변론 종결 당일 선고 시 휴정 바람직하나 필수 아냐"
대법원 "잠백이,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니다" 판결 확정
CBD 성분 대마 해당 여부, 식약처 해석이 법원 판결보다 앞서 논란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용도' 신설, 91% 합법운영 가능해져
8월부터 안전보건공시·급식근로자·시설물안전점검 등 주요법령 시행
대구 남구, 법제처 법령정비 창구 활용해 푸드트럭 규제 개선
천안 민간임대협동조합 '먹튀' 의혹, 법 개정에도 편법 모집 규제 빠져
베트남 입양법 시행 15년, 전면 개정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약 540억원 부과 및 조사방해 고발
KT, 2만명 정보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해 제재 심의
개인정보·스팸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확대로 기업 부담 급증 우려
대법원, 조합장 후보의 선거인명부 전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
전북,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유출을 공동체 전체의 위험으로 다룬 사설 게재
세무15
강남3구 초고가 기준 세법 개정 앞두고 강남권 술렁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 탄력세율 인하 조치 9월 말까지 연장
부동산 세법이 숫자만 고치는 개정에 그친다는 비판 제기
전남광주특별시, 지역 국회의원과 국고 확보·법 개정 공동 대응
반도체·AI·재생에너지 분야 전남광주시 내년 예산확보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재정제도 개선 및 남구시 전환 제언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베트남 국회, 4대 주요 세법 조항 개정·보완 법안 통과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와 세무전문 AI 시연 세미나 개최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대응 리허설 서비스 소개
국세청 세무조사 중인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규명 여부 주목
SOOP, 세무조사·추징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 58% 급감
국세청 사칭 '비정기 세무조사' 피싱 문자 주의보 발령
국세청 조사국장 18인 중 절반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나
전남광주특별시, 정부 예산 확보 위한 정책협의회 가동
노무9
진안군 계절근로자 폭언·폭행·12시간 근무에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촉구
지역화폐 성과급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해 지역경제 연계하는 대안 제시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법원 판결 확정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확정 판결에 노동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폭염 속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 사각지대
호남 반도체특구 노동법 특례 검토에 노동계 강력 반발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탄압 의혹, 근로감독 촉구
베트남 계절근로자, 장시간 노동·임금체불·폭행으로 노동부 진정
직장 내 괴롭힘 필요시 재조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논의
회계6
영풍 회계 중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화비용 고의누락 여부 쟁점
대법원, 허위공시 차바이오텍에 투자자 배상 책임 판결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 6억·의왕백운PFV 3억 과징금
매출·재고자산 부풀린 기업들에 금융위 과징금 12.5억원 부과
감사인연합회, 노조 회계공시 완화는 투명 사회 역행이라 반발
AI 시대 반영해 공인회계사 선발 제도 개선 연구 착수
의료8
복지부, 의료사고 이력공개 반대…환자단체 면허 유지 문제 제기
비대면진료 경쟁 심화, 환자 데이터가 원격의료 주도권 좌우
간병비 급여 요양병원 500곳 지정 추진, 적정성평가 상위기관 위주
사망진단서가 애도권 막는다는 논산시 제안, 국가 제도개선 논의 촉발
닥터나우, 서울경찰청과 의약품 복용 후 운전주의 캠페인 진행
식약처, 신속한 신약 개발 위해 품목허가·심사 지침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 맡은 의학회도 근본적 법 재개정 필요성 지적
대한약사회장, 올해 목표 대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1건에 그쳐
🤖 AI 주요 발표/릴리스19
Grok 4.6 다음주 출시 예정, 병렬 툴사용·장기작업 처리가 관건
GLM 5.5 출시 예고, Kimi K3급 성능에 더 빠르고 저렴할 전망
OpenAI, Luna 80%·Terra 20% 가격 인하, Sol은 최상위 모델로 가격 유지
GPT-5.6 Luna, 가격 인하 후 SQL·HTML·JS 생성 속도 매우 빠름 체감
Gemini Flash 3.6, 딥리서치용으로 적용해보니 Sol보다 빠르고 저렴
DeepSeek V4 Flash 0731, 토큰당 0.14/0.28달러로 성능 대비 최고 가성비
Kimi K3 성능은 좋으나 아직 가격 인하 경쟁자 없음
Perplexity, Spaces 기능을 Projects로 개편
구글, 로봇 물리작동 확장한 Gemini Robotics ER 2/2 공개
Gemini Robotics ER 2, API·AI Studio서 이용 가능, 멀티로봇 협업 지원
구글, 탁상 조작 넘어 다양한 로봇에 적용되는 Gemini Robotics 2 발표
Gemini Managed Agents API에 환경 훅·모델 선택·무료 티어 추가
Bolt, 퍼블리시 시 자동 보안 스캔·패치하는 보안 에이전트 도입
OpenAI, GPT-5.6 Luna 가격 80%·Terra 20% 인하하고 Sol 속도 개선
DeepSeek-V4-Flash 공개 API 베타 출시, 토큰당 초저가(입력 0.14달러/백만)
Nano Banana 이미지 편집 기능이 구글어스에 탑재돼 도시·시대 재구성 가능
Bolt.new, 게시 전 6개 카테고리 취약점 딥스캔하는 보안 에이전트 출시
앤트로픽, 클로드 평가 중 실제 조직 3곳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3건 사고 공개
구글 딥마인드, 제미니 로보틱스2로 아폴로2 로봇의 전신 지능 시연
📜 AI 법·규제6
Anthropic, 자사 샌드박스 사이버 평가 모델이 4월 실제 3개 기업 해킹한 사실 뒤늦게 발견
해당 모델이 악성 파이썬 패키지를 PyPI에 업로드, 1시간 뒤 삭제됨
GCC, LLM 기반 코드 기여 전면 거부 정책으로 변경, 검증 방법 논란
Hugging Face CEO, 오픈모델(GLM 5.2 양자화)로 사이버공격 방어 성공 사례 언급하며 오픈모델 규제 반대
앤트로픽 CEO 등 1000명 이상 서명, AI 개발 속도 조절 촉구 청원 지지
앤트로픽,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개발 도구/실전16
모델뿐 아니라 에이전트 하니스도 증류(distillation) 가능하다는 팁
Devin은 폐쇄형이지만 작업 구조를 다 짜주면 스스로 증류 가능
Simon Willison, Datasette Agent를 Luna 모델로 전환해 테스트 중
Tencent, 4단계 계층형 장기기억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공개(OpenClaw 연동시 토큰 61%↓)
TencentDB Agent Memory GitHub 저장소 공개
Momentic, 자연어로 UI 테스트 작성·실행 가능(웹·iOS·Android 지원)
Momentic, 단일 명령 설치로 Claude Code·Codex와 연동해 테스트 자동생성
ElevenLabs, 약 100줄 코드로 기존 챗봇에 음성 기능 추가 가능
Claude에 Unreal Engine 사용법 학습시켜 게임 제작 실험 중
Gauntlet Loop로 백야드 리노베이션 시각화 등 게임 외 응용 사례
스카이라인 사진 한 장으로 3D 스캔 매칭해 정확한 집 위치까지 특정 가능
Multiset AI의 비공개 시각 위치측정 시스템으로 AR '투시' 실험 시연
Claude(Fable)로 라즈베리파이 기반 아이용 무화면 왓츠앱 통화 박스 제작기
Opus 5로 잎에서 마그네슘 원자까지 9단계 줌인하는 ThreeJS 데모 제작
오픈AI, API 설정 2가지 변경만으로 ARC-AGI-3 점수 3배·토큰 6배 절감
오픈AI, 레거시 Chat Completions 대신 Responses API·추론 유지·압축 사용 권장
🌐 업계 동향15
대기업 직원 기본값이 내년까지 로컬 모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확산
AUTOBOTS,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개선하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출시 예고
OpenAI·Anthropic 모두 검색 기반 제품 운영하면서 검색 인덱스 출처는 비공개
프리트레인 데이터 품질 추구 시 자체 웹 크롤러·인덱싱까지 구축하게 되는 구조적 이유 분석
OpenAI, 비용효율·성능·속도 전반의 모델 프론티어 경쟁에 집중한다고 공식 언급
저커버그, Meta 슈퍼인텔리전스랩을 소규모 정예팀·수평조직으로 운영
저커버그 인터뷰 전문 영상 공개(AI 글래스·초지능·신경제어 등)
매트 슈머, CBS Mornings 출연해 AI 현황 논의
신규 협업 에이전트 툴 'Buzz', 태그 필요 등 초기 사용성 불편 후기
Claude Opus 5로 8시간 만에 Daggerfall 스타일 게임 원샷 제작
Moonshot(Kimi), 알리바바 통해 은밀히 엔비디아 칩 2만개 확보한 것으로 보도
FT, AI 투자자 아셴브레너의 헤지펀드가 AI주 폭락으로 시타델에 자산 넘긴 과정 보도
나델라, 차세대 AI 경쟁우위는 모델이 아닌 기업 고유의 '학습 루프'라 강조
FCC,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 금지·DoorDash 자체 드론 개발 등 로봇업계 소식
올트먼, 모델·보안 논의 위해 미 의회 방문 예정 등 AI 업계 주요 뉴스 정리
🔬 연구/논문5
AI 발전이 데이터 제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과소평가됨
Anthropic, Claude 모델이 평가 환경서 인터넷 접근 등 보안사고 3건 발견
MS 'Echoverse',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용 합성환경 품질 개선으로 정확도 대폭 향상
앤트로픽, 클로드로 암호 알고리즘(HAWK·AES)의 취약점 발견
취리히연방공대 등과 LLM 암호분석 능력 평가용 CryptanalysisBench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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