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계약서 독소조항 판별 실무

손해배상 예정액·일방적 해지권·자동갱신 조항을 실제 분쟁 사례로 뜯어보고, 수정안까지 직접 써 봅니다.

김도현변호사 · 기업법무 12년4.8수강생 평점146시간 20분412누적 수강

강의 소개

계약 검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은 조항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나중에 어떤 분쟁으로 돌아오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계약서 문언을 조항 단위로 분해해, 어느 문구가 왜 위험했는지를 판결 이유와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 의견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수정 문언 예시를 조항마다 제공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기업 자문을 맡고 있으나 계약 검토 기준이 매번 달라지는 변호사
  • 사내 법무로 이관된 계약서를 혼자 검토해야 하는 담당자
  • 표준계약서를 새로 정비하려는 실무진

수강 후 할 수 있는 것

  • 조항별 위험등급을 붙인 검토 의견서를 30분 안에 작성
  • 손해배상·책임제한 조항의 유효성 경계를 근거와 함께 설명
  • 상대방 표준계약서에 대응하는 수정 문언을 즉시 제시

커리큘럼

3개 파트 · 14개 강의 · 약 6시간

1부 · 위험 조항의 구조4강 · 110
  1. 01계약 검토를 리스크 배분표로 바꾸는 법24
  2. 02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실익32
  3. 03책임제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계선28
  4. 04일방적 해지권·즉시해지 사유의 함정26
2부 · 유형별 실전 검토5강 · 140
  1. 01용역계약: 검수·하자담보·대금지급 연동34
  2. 02공급계약: 최저구매수량과 독점 조항30
  3. 03라이선스: 사용범위 정의가 흔들릴 때28
  4. 04비밀유지: 존속기간과 잔존조항 설계22
  5. 05자동갱신·가격조정 조항 다시 쓰기26
3부 · 수정안 작성5강 · 130
  1. 01협상 여지를 남기는 대안 문언 3단 구성30
  2. 02검토 의견서 포맷과 위험등급 표기26
  3. 03상대방 표준계약서를 받았을 때의 순서24
  4. 04국문·영문 병기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22
  5. 05실전 케이스 리뷰: 검토 30분 안에 끝내기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