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화

형사 의견서 작성 실무

수사단계 의견서와 공판단계 변론요지서를 사실·법리·포섭·결론 순서로 쌓아 올리는 훈련.

박성우변호사 · 형사전문 등록4.9수강생 평점168시간 05분238누적 수강

강의 소개

의견서의 설득력은 문장력이 아니라 배열에서 나옵니다. 이 강의는 의뢰인 진술을 객관 사실관계로 바꾸는 단계부터, 다툼 없는 사실과 다툼 있는 사실을 분리하고, 검찰 예상 주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의 어투·수신자·결론 문구 차이도 실제 문서로 비교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형사 사건 수임을 늘리려는 개업 변호사
  • 의견서 구조가 매번 흔들린다고 느끼는 실무진
  • 송무팀 신입 교육 자료를 찾는 파트너

수강 후 할 수 있는 것

  • 진술서를 객관 사실관계표로 변환
  • 죄명별 구성요건 분해표 기반으로 쟁점 구조화
  • 수사·공판 단계에 맞는 의견서 초안을 표준 포맷으로 완성

커리큘럼

3개 파트 · 15개 강의 · 약 7시간

1부 · 사실관계 정리4강 · 110
  1. 01진술에서 감정어를 걷어내는 절차28
  2. 02시간순 6요소 재구성32
  3. 03다툼 없는 사실과 다툼 있는 사실 분리26
  4. 04우리 측 불리한 사실을 먼저 배치하는 이유24
2부 · 쟁점과 증거5강 · 152
  1. 01죄명별 구성요건 분해표 만들기34
  2. 02사실인정·법률평가·양형 쟁점 분류30
  3. 03위법수집증거와 전문증거 검토32
  4. 04자백의 보강증거와 디지털 증거 무결성30
  5. 05탄핵 포인트 정리와 추가 확보 증거 목록26
3부 · 문서 완성6강 · 178
  1. 01주위적·예비적 법리 배치30
  2. 02인용 판례를 우리 사건에 매핑하는 법32
  3. 03두괄식 결론 문단 쓰기26
  4. 04수사단계 의견서 포맷 실습34
  5. 05공판단계 변론요지서 포맷 실습34
  6. 06대표변호사 코멘트 반영 절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