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무

의료분쟁 대비 진료기록 작성

설명의무 이행과 경과 관찰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소송에서 실제로 쟁점이 된 기재를 봅니다.

차현우의사 · 의료법무 자문4.8수강생 평점125시간 15분196누적 수강

강의 소개

의료분쟁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진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입니다. 이 강의는 설명의무 이행 기록, 경과 관찰의 시간 간격, 전원·전과 판단의 근거 기재를 실제 감정촉탁 회신과 판결 사례로 확인합니다. 사후 수정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와 그 대안도 다룹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개원의·봉직의로 분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의사
  • 의료기관 내 기록 관리 기준을 만드는 담당자
  • 의료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수강 후 할 수 있는 것

  • 설명의무 이행이 드러나는 기록 요건을 충족
  • 경과 관찰·전원 판단 근거를 시점과 함께 기재
  • 기록 교부 요청과 감정 절차에 순서대로 대응

커리큘럼

3개 파트 · 12개 강의 · 약 5시간

1부 · 기록의 증거가치3강 · 84
  1. 01진료기록이 소송에서 다뤄지는 방식28
  2. 02기재 누락이 과실 추정으로 이어질 때30
  3. 03사후 수정·추가 기재의 위험26
2부 · 항목별 작성5강 · 136
  1. 01설명의무 이행 기록의 최소 요건32
  2. 02동의서와 실제 설명 내용의 간극28
  3. 03경과 관찰 기록의 시간 간격26
  4. 04전원·전과 판단 근거 남기기24
  5. 05간호기록과의 정합성26
3부 · 분쟁 대응4강 · 108
  1. 01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24
  2. 02감정촉탁 회신 검토 포인트28
  3. 03의료중재원 조정 절차 개요26
  4. 04케이스 리뷰: 기록으로 갈린 사건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