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법률11
대법원, 지자체가 한전에 내는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아니라고 판결
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이번 주 확정 여부와 이자 쟁점 주목
법원, 우회적 시세조종 행위도 처벌하며 투자자 보호 판례 강화
대법원, 공소기각 여부는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하되 기준은 판례로 정립해야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2900억원, 판결 확정 석달째 해법 논의 지지부진
개인정보위, KT 펨토셀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기술탈취 방지 'K-디스커버리법',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
청소년 SNS 이용제한, 해외 16세 미만 vs 한국 14세 미만 격차
이재관 의원, 경제안보 공급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형 구급차 적용 차량 이달 확정, 응급처치 공간 확대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모친상
세무5
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방침, 폐지 법안 논의가 변수로 남아
차은우, 페이퍼컴퍼니 논란 관련 130억원 세금 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부동산·증시 등 내치 과제 점검 예정
차은우, 130억원 세금 전액 납부 후 조세심판 불복청구 제기
차은우, 추가 세금 납부 후 세무심판 청구해 과세 적법성 판단 요청
노무6
중간착취방지법 시행 임박, HR아웃소싱 업계 전환점 맞아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 제기하는 시선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판결에 노봉법 보완 필요 지적
노동 이슈 급증에 로펌으로 이동하는 노동부 관료들 증가
알바몬 '구직자 평판 일방적 공유' 논란 확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 경찰 모두 불송치
회계3
금융위, 만호제강·의왕백운PF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약 9.96억원 부과
영양군립요양원, 고무줄 예산·쌈짓돈 전용 의혹 논란
한국전기자동차충전사업협회, 사무국·홈페이지 열고 본격 가동
의료3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보고서 선제적 복지 보호체계 구축 발표
비대면진료 확대에 고령층 디지털 소외로 건강 형평성 우려 제기
한국 소아과 인공지능(AI) 개발 기업 소개
🤖 AI 주요 발표/릴리스4
OpenAI 신규 모델 Astra가 수학 문제 해결 능력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 영상
Codex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설정 기능이 발견됐다는 소개
오픈AI,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 공개…10년 미해결 수학 난제 10개 해결
챗GPT, 출시 3년 8개월 만에 전 세계 이용자 10억명 돌파
🔬 연구/논문1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 평가받는 최신 연구 소개 영상
🛠 개발 도구/실전7
8GB RAM CPU 한 대에서 1.56TB급 Kimi K3 모델을 C99로 직접 구현해 구동
llama.cpp가 DeepSeek V4 Flash용 MTP/DSpark 지원 추가
284B 파라미터 DeepSeek-V4-Flash를 5.3GB 메모리에서 구동하는 신규 추론 엔진 공개
16x DGX Spark(GB10) 클러스터로 대형 오픈모델 로컬 구동 준비 사례
M2 Ultra(192GB)에서 DeepSeek-V4-Flash 실행 시 프리필·디코드 속도 측정
3xMI50 32GB에서 DeepSeek V4-Flash 로컬 구동 시 초당 15토큰 속도 달성
DeepSeek-V4-Flash 사용 시 대화 중간 시스템 메시지 삽입하면 프롬프트 캐시 깨짐 주의
🌐 업계 동향18
Sam Altman의 'AI 개발 속도 조절' 발언을 둘러싼 디셀러레이션 논쟁
중국 DFSX 칩, 엔비디아 GB200 대비 메모리 대역폭 2배 주장
DeepSeek-V4-Flash가 체스 벤치마크에서 Fable-5·Sol·Kimi-K3 능가했다는 주장
美 상수도 시스템 연쇄 해킹…당국, 이란 배후 의심하며 수사 확대
래블업, 코스닥 예비심사 두 달 만에 승인…일반기업 최단 기록
정부 '모두의 AI' 프로젝트, 9월 베타 시작…국민 참여가 성패 좌우
정부 AI 사업 일정 겹쳐 '사이버보안 특화 AI' 공모 차질, 재설계 필요
사이버보안 특화 AI 공모, 범용 AI 사업에 밀려 참여기업 저조
메타빌드, 인천공항공사 차세대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오만 국가기록원 직원들, K-기록관리 배우러 한국 방문 교육
경기 광명시, 청소년 대상 AI 여름캠프 진행하며 진로 탐색 지원
펜더 CEO, AI와 음악 관련 발언으로 뒤늦게 논란 확산
생성 AI의 무단 학습 논란 속 예술가 로열티 지급으로 설득 가능할지 논의
행안부, AI 기반 공공데이터포털 시범서비스 개시
국립암센터, 암 데이터·AI 결합해 정밀의료 경쟁력 확보 강조
한미약품 등 K-제약바이오, AI로 신약 설계·질병 예측 확대
서울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서 AI 정수처리 자율운영 실증 착수
웨카·안드로메다, AI 스토리지 파트너십으로 GPU 클러스터 지원
⚖️ 리걸테크 동향8
워싱턴주, 시험장 하드웨어 장애로 7월 바 시험 전면 취소·645명 피해
워싱턴 로스쿨 학장들, 바 시험 취소 사태에 '졸업장 특례'만이 공정한 해법이라 주장
밀뱅크, 특별 보너스 지급하며 여름 보너스 경쟁 촉발…크래바스는 아직 침묵
반(反)DEI 단체, 로펌 취업 파이프라인 프로그램 상대로 또 소송 제기
블릭스타인 그룹 설문, 로펌 COO와 변호사 간 시각차 여전히 크다
구글 추천 스니펫 노출 전략으로 로펌 검색 가시성 높이는 법
법무법인 광화문, 중견 파트너 6명 시너지로 강소 로펌 성장
오늘의 법조: 형소법 개정안 후속 190여 법률 정비 계획 등 법조 소식
📜 AI 법·규제1
EU AI법, 8월부터 AI 챗봇·딥페이크 표기 의무화…위반시 매출 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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