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법률22
대법원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 근로자성 인정 판결
대법원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진료비는 부가세 면제 대상 아냐"
DL이앤씨, 공사비 확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로 콘도미니엄 재개 기대
대법원 “공소기각 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 밝혀
대법원 판결로 요양시설 석션 처치 주체 불명확해져 돌봄 공백 확대
LH 뇌물수수 전 직원·브로커, 항소심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LH 내부정보 유출·뇌물수수 전 직원, 대법원 상고심 앞둬
재판·수능·민주주의까지 AI 영향 확대되는 전방위 AI 시대 조명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해법 논의, 지역의원 참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10%로 강화 전망, 기업 대응 필요
개인정보위 과징금 불복 확산, KT도 쿠팡처럼 행정소송 검토
외교부 1만건 정보유출, 해킹 피해 신고에 5개월 소요돼 논란
노란봉투법 갈등, 노동위 이어 법원 소송전으로 확산
형소법 개정안, 수사권 없는 검사의 구속연장 신청 모순 지적
대법, 명태균 발언 신빙성 판단이 尹부부·오세훈 사건 좌우
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알고리즘 뒤 사용자성 인정한 판결 비평
LH 내부정보 유출·뇌물 전 직원, 대법원 상고심 진행
러시아, 외국인·외국기업 규제 강화(예금반환 제한, HQS 요건 개정)
공동주택 공동관리 세대수 제한에 예외 규정 추가
개인정보 유출을 공동체 위험으로 다루는 사회적 시각 논의
동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한 달간 일제단속 예고
베트남, 사이버 공간 내 종교활동 규제 개선안 다수 제시
세무21
2026 세법개정안 발표,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및 장특공제 10억 한도
2026 세제개편으로 5년간 세수 3.4조원 증가, 종부세 늘고 소득·법인세 완화
세제개편 세수효과 3.4조원 중 종부세 증가분만 2.1조원
강남·서초·송파 등 시가 32억 초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4중 강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30년 미충족 시 공제 배제
탈세 논란 속 대형 빵집 등 상속세 공제 한도 1000억원까지 확대
고령층 지방 이주 시 주택 양도세 감면, 강남권 매물 출회 여부 주목
한국세무사회,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평 발표
2026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 건의사항 대폭 반영
2026 세법개정안, 부동산 이슈가 세제개편 전반을 압도
2026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전환으로 과세 형평성 조정
2026 세법개정안, 출산·육아 세제혜택 및 청년·장애인 지원 확대
26년 세제개편,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소 직접 세무조사 근거 마련
역외탈세 세무조사 동향 및 대응 방향 안내
2026년 세법개정,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5200만원까지 확대…73만가구 추가 혜택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월세 100만원 청년, 세액공제 최대 204만원까지 가능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800만원 상향
총급여 6000만원 34세 청년, 연말정산 100만원 더 환급 예상
차은우, 추징세 130억원 완납 후 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청구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노무18
근기법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 권리 찾기 위한 현실 조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제한 문제 기고
직장인 절반 "휴가 중에도 연락받고 업무 처리" 조사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관행 지적, 근로기준법상 필수 교부 사항 안내
반도체 회사서 9일 연속근무 후 퇴사 시 손해배상 요구 논란
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병원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
퇴사자도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 1회 신청으로 제도 개선
나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8월 31일까지 접수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두고 노동계 반발
공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미지급 계약 조항의 적법성 논란
노무사가 본 공무원 보복 인사 구제 어려운 구조적 이유
중노위, 노란봉투법 불복 사건서 76% 노조 손 들어줘
노동부, 감독관 5배 증원…SPC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 겨냥 관측
태평양, 노란봉투법·중대재해 대응 위해 인사노무 전문가 대거 영입
제주 우리자원해운서 5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동아대 송강직 교수,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위촉
노란봉투법, 여전히 법적 쟁점 많아 논란 지속
회계7
식자재 큐마켓 회계부정 파문, LB·원익 등 VC 투자사 손실 확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문턱 낮춰 AI 감사 시대 대응 연수체계 정비
ESG 공시 5개월 뒤 시행 앞두고 기업 면책조항 충분성 논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임박, 기업 대응 준비 필요성 제기
동성제약, 불법행위 미수금 162억원 규모…새 경영진 통제 강화 과제
씨엠티엑스,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흑자전환·매출 18.6% 성장
현대제철,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의료7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앞두고 각 지자체·의사회 정책설명회 잇따라 개최
시흥시의사회, 비대면진료 시행 대비 의료기관 현장 대응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에도 약사들 대체조제 소통 막힘·팩스 처방 여전 지적
한의사협회,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 우려 제기
메디포스트 셀트리, 예비부모 대상 제대혈·제대조직 보관 정보 제공 이벤트
시흥시,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 대비 의료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닥터나우·노바티스 무상약 공급 사업, 약국가에서 구조 의문 제기
🤖 AI 주요 발표/릴리스10
OpenAI, 수학·이론컴공 분야 10가지 AI 활용 성과 공개
알리바바 Qwen3.8-27B·Qwen3.8-Max(2.4T) 공개, 코딩 성능 우수
Qwen3.8-27B, 언슬로스 검증 결과 17GB VRAM만으로 구동 가능
MiniMax H3, 텍스트·이미지·비디오·오디오 통합 처리 오픈웨이트 모델 출시
MiniMax H3, 최대 2K·15초 오디오 포함 영상 생성 지원, 허깅페이스 공개
GLM 5.3 공식 SDK 커밋 로그에서 존재 포착
일반 가정용 PC에서 DeepSeek-V4-Flash 프론티어급 모델 구동 성공
OpenAI, 저지연 실시간 음성 대화 시스템 'GPT-Live' 공개
알리바바, 미 프론티어 모델급 성능 주장하는 최대 규모 AI 모델 오픈웨이트 공개
애플, 오랜 기다림 끝에 시리 개선했지만 반응은 시큰둥
🔬 연구/논문12
LLM은 전문성 있는 프롬프트에 더 좋은 답변을 준다는 분석
양자화(quantization)가 모델 지식을 비선형적으로 손상시킨다는 Qwen3.6 27B 사례 연구
AI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 위해 거짓말·부정행위 하는 이유 분석
브로커드 부동산 빅데이터에 숨은 오류 다수 발견
나이지리아 1차 진료 LLM 임상 트리아지 진단 평가, 기존 안전지표 오도 가능성
기업 생성형AI 파일럿 95%가 손익에 실질적 영향 없어
LLM 심판 편향 완화 위한 교차모델 감사 기법 제안
소형 언어모델 지식 증류, 편향에 비대칭적 영향 미쳐
AI가 전문성 재생산 구조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지 공유지 비극' 논의
공학역학 수업서 구조화된 AI 시연과 학생 LLM 활용 연구 예비 결과
게임엔진과 학습관리시스템(LMS) 양방향 통합 제안, 콘텐츠 기반 게임 생성
결핍 기반 정적 평가 한계 극복 위한 소크라테스식 대화형 시험 이론 제시
🛠 개발 도구/실전6
Cloudflare, Kimi·GLM 모델을 대규모로 경량·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공유
AirLLM, 단일 4GB GPU로 70B 모델 추론 가능케 하는 기법 공개
LLM 생성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재작성하며 인지부채 방지하는 방법 제안
개발자 도구는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주장 글
2× RTX 3090 + 구형 쿼드제온 서버로 DeepSeek V4-Flash(284B MoE) 구동, 33~68 tok/s 성능
256GB VRAM/512GB RAM 이동식 AI 서버 6~8개월 운영 후기 및 벤치마크 공유
🌐 업계 동향19
중국 AI 랩들은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실제론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한다는 내부자 의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Andy Pavlo, ClickHouse 합류해 ClickHouse Labs 설립
팔란티어 CEO, 순익 10억달러 분기 이후 AI 프론티어랩 신뢰성 재차 문제 제기
AWS, 바이브코딩 스타트업 Superblocks를 고객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임베드 지원
Design Arena, AI 모델 인간 평가 서비스로 790만달러 투자 유치
벤처지원 스타트업 June, AI 도입 문제 해결 표방하며 2000만달러 프리시드 유치
미 의회, 유료 AI 도구 중 ChatGPT 사용 압도적 1위
OpenAI 첫 인플루언서 럭셔리 여행에 참석자들 온라인 비판 받아
팔란티어 2분기 매출 2.7조원, 미국 매출 전년比 115% 급성장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2028년 완공 목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 국산 AI 반도체 거점 역할 기대
코난테크놀로지, 서연이화 제조 암묵지 AI 전환 사업 착수
엔씨아이디에스, AX 사업 강화 위해 'NC AX'로 사명 변경
나무에이엑스, 클라우드 사업서 AI 인프라 풀스택 기업으로 전환
오썸피아, 공간 행동 데이터 수익화하는 그리드 맵 AI 엔진 공개
서울경제진흥원, 청년 AI·SW·DX 교육 '새싹' 파트너 모집
NH농협캐피탈, 오라클 클라우드로 재해복구 체계 구축
소프트피브이·성균관대, 실내용 구형 태양전지 IEC 국제표준 승인
GS ITM,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ISO/IEC 20000 인증 획득
⚖️ 리걸테크 동향7
서포크 로스쿨 학장, 128개 로스쿨 AI 정책 모은 사이트 공개
새 리걸테크 'Align Research', 답변 대신 판례만 제공하는 방식 채택
법률 AI 신뢰성 확보 위해 컴퓨팅 기반 증거 체계 필요성 제기, AI 환각 소송 1500건 이상
Descrybe, 앤트로픽 연동용 법률 리서치 도구 오픈소스로 공개
주니어 변호사처럼 검토 과정 거쳐 환각 줄이는 법률 리서치 AI 소개
우버 CTO, AI 전문팀을 법무·재무·인사 부서에 2주 투입해 업무 재설계
좋은 법적 판단력은 자동화 불가, 인하우스 법무 AI 경쟁 아니다
📜 AI 법·규제4
EU AI법 투명성·라벨링 규정 시행, 챗봇·딥페이크 식별 의무화
미 연방 AI 투명성 3개 제도 비교, 공개 정보 파편적이고 불균등
트럼프의 AI 보호주의 정책, 로봇공학 분야까지 확대
美 백악관, 오픈AI·앤트로픽 등 프론티어 AI 모델 사이버보안 테스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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