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법률33
대법원, 11년 일한 프리랜서 PD에 정규직 취업규칙·임금체계 적용해야 판결
법률신문, 무기계약직 전환 프리랜서 PD 정직원과 동일 임금 가능 판례 분석
YTN, 11년 근속 프리랜서에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보도
매일노동뉴스,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노동권 보장에 못 미쳤다 지적
법률신문, 사무장병원 임금 지급의무 주체 관련 2020년 대법원 판결 재조명
법률신문, 2025년 조세법 분야 중요판례 분석 연재 게재
법률신문, 50억 자금주 행세로 잔고증명 수수료 4천만원 편취해 징역 4월 선고
굿모닝충청, 변호사 "조희대 불기소 결정,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주장
부모 부양한 막내와 유산 분배 요구한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 법원 판결 소개
정춘생 의원, 가사노동자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권리보장 4법 발의
법원, 2년 이상 근무 프리랜서에 직원 임금체계 적용 가능 판결
정부, 라이더·프리랜서 대상 퇴직금·4대 보험 적용 추진
일감 몰림 현상 지속, 노동시간 단축 정책 실효성 논란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 전담 및 검찰 직접수사 금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중립성 논란 및 검찰 직접수사 금지 확정
법무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후 10월 시행 준비 속도전
형소법 시행 앞두고 사건 담당 불확실성에 의뢰인 불안, 부실·지연수사 우려
대법원, 尹 부부·오세훈 사건 유무죄가 명태균 발언 신빙성 판단에 좌우
대법원, 춘천MBC PD 계약해지 '부당해고' 판결 4년 만에 확정
즉일선고 사건, 대법원 판단 1년 지연 논란과 '새치기 선고' 의혹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매출 10%로 강화, 통신사 보안투자 시험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실시간 공유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신속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주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대비해 조례 개정·지원체계 마련
동해해경청,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실시
민간 탐정업, 합법·불법 경계 모호한 현실 조명
이파피루스, 문서 열람·개인정보 비식별화 통합한 '스트림닥스 7.0' 출시
군포도시공사, 생성형 AI 시대 대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추진
이 대통령, 공직자 징계 수위 비공개 관행에 공개 통한 책임 강화 필요 언급
잭슨 워커, 로펌 파트너-연방판사 스캔들 관련 1500만달러 합의
사내변호사 대상 연례 우수 아웃사이드카운슬 설문조사 진행
세무25
인도, 대규모 세법 개정 착수해 글로벌 자본·제조 공급망 유치 나서
내년 강남·서초·송파 등 시가 32억 초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날 전망
2026 세법개정안, 서울 아파트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지로 매각 압박
상법 개정 후속으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하는 세법 정비 추진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대립, 여당 "조세 정상화" vs 야당 "주거부담 가중"
여당, 정부 세법개정안이 성장과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
여당, 세법개정안 두고 "실거주 1주택 보호, 초고가 혜택만 조정" 방어
세법개정안, 국내생산세액공제엔 긍정적이나 ISA·대중교통 소득공제 축소 논란
2026 세법개정안, 영상·웹툰만 K-콘텐츠 취급하며 게임 세액공제 또 배제
쿠팡Inc, 국세청 3000억원 과세 예고에 불복절차 착수·화재손실 3분기 반영
2026 세법개정안, 거주·투기 목적 구분 어려운 비거주 예외 조항 논란
월세 세액공제 연 1200만원으로 확대, 배우자 공제 기준도 완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489만 가구 대상 4년 만에 인상
2027년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득기준 5200만원까지 상향
근로장려금 확대·연말정산 공제 완화로 서민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검찰, 인터지스 세무조사 로비 의혹 수사…추징세액 93% 급감 배경 조사
신성통상 특별 세무조사 결과 미공개, 추징 여부도 확인 안 돼
세무법인HKL,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통 임종수 대표세무사 영입
LK에너지 박윤환 대표 관련 세무조사 탐사보도
2026 세제개편안, 맞벌이 연봉 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확대·청년ISA 이자배당 비과세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으로 확대, 489만 가구 대상 4년만에 인상
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등 맞벌이 가구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영유아 학원비 세액공제 폐지, 올해 초1·2 예체능 학원비는 유지
유아 학원비 공제 기준 놓고 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돼 논란
노무4
직고용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방안 추진
한겨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배제하는 꼼수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포괄임금제 금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추진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서 직원 성폭행 사건, 인증 취소 및 대표 형사입건
회계9
마컴아시아, 한국기업 미국 IPO 위한 PCAOB 감사 준비 지원 강조
의정부경전철, 2000억 일반회계 편성 경기도 감사서 조례 위반 '주의'
지누스, 2026년 2분기 영업손실 267억원으로 적자전환
현대이지웰, 2026년 2분기 순이익 28억4700만원으로 67.2% 감소
셀트리온제약,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93억원으로 24.37% 증가
현대그린푸드, 2026년 2분기 순이익 306억원으로 30.71% 증가
라니 테라퓨틱스, 신임 이사 겸 감사위원장에 미셸 길슨 선임
세방전지, 매출 줄었는데도 순이익 96% 급증
에스솔라에너지1, 한컴라이프케어 건물 지붕 임차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료4
시흥시, 시흥시의사회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 대비 정책설명회 개최
밤샘 잦은 프리랜서, '건강e음'으로 10년 치 진료기록 열람·확인 가능
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확대, 환자 7천 명 등록됐지만 이용 성과는 과제
시흥시, 의사회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 대비 정책설명회로 현장 대응 지원
⚖️ 리걸테크 동향1
애플, 전직 직원들이 기밀 데이터를 OpenAI로 유출했을 가능성 추가 제기
🤖 AI 주요 발표/릴리스12
Mistral, 멀티모달 콘텐츠 모더레이션용 30억 파라미터 오픈웨이트 모델 Shieldstral 공개
DeepSeek V4 Flash, AMD MI300X 단일 GPU로 구동 성공 사례 공유
DeepSeek V4 Flash 성능에 대한 극찬 영상 공개
Qwen 신모델 공개로 업계 충격이라는 평가 등장
Qwen 3.8, 다양한 크기 모델 추가 출시 예정 소식
inclusionAI, Ling-3.0-flash(1275억 파라미터, 512개 전문가) 가중치 MIT 라이선스로 공개
Kimi K3 풀모델, GB10 16기 클러스터에서 초당 20+ 토큰 구동 성공
Matt Wolfe, 자신의 메모리를 검색할 수 있는 신기능 소개
OpenAI, ChatGPT Work·Codex용 교육 플러그인 신규 출시
Spotify, Merlin과 파트너십 맺고 AI 리믹스·커버 제작 기능 확대
Wrinkles, 주변 장소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AI 오디오 투어 앱 출시
애플 시리 AI 베타, 챗GPT 대체 아닌 아이폰 이해력 강화로 호평
🔬 연구/논문28
Mach-1 Additive, Qwen 3.6 35B 대비 10배 작으면서 성능 95% 수준이라는 주장 화제
임상 의사결정에 LLM 아직 자율 사용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
에이전틱 AI 추론·오케스트레이션·실행 계층 구조 분석 논문 발표
AI 생성 논문 품질 평가하는 다중모델 자동 리뷰 벤치마크 제안
리만 가설급 수학 난제 발굴 위한 3단계 LLM 파이프라인 제시
장문 사고사슬 추론의 문맥 초과 문제 해결하는 ThinkReset 제안
비전문가용 프롬프트 자동 재작성 모델 TAPR 공개
이종 도메인 순차 추천에 하이브리드 토큰화·병렬 디코딩 적용
이종 문서 지식그래프 구축용 온톨로지 기반 중복제거 추출층 제안
사고사슬 단계별 연산 에너지 배분을 분석하는 해석가능성 연구
장편 비디오 이해 위한 자기수정 메모리 구조 ViSAGE 제안
시공간·위상 제약 하의 다중 에이전트 계획법 STL-GO 발표
과학 방정식 발견 벤치마크의 암기 여부 판별법 LSR-Synth 연구
LLM 활용 오퍼레이션리서치용 불확실성 인식 시뮬레이션 추론 기법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용 조합적 메타 라우팅 학습 벤치마크 공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라우팅 메타의사결정 평가하는 MetaRoute-Bench
교사-학생 점진적 공진화 지식증류로 모델 대폭 압축하는 기법
문화 디자인 데이터셋 JONES-19로 전문화 사전학습 재고찰
블랙박스 LLM에서 학습데이터 추출하는 확률적 접근법 연구
CRISPRi 섭동 효과 예측에서 응답 크기가 지배적 신호임을 규명
추론 시점 정책 정렬로 공정한 강화학습 구현하는 방법 제안
환경 시계열 인과관계 발견 자동화하는 파이썬 프레임워크 AutoCause
온폴리시 RL에서 검증자가 성공 행동의 재현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현상 규명
모델 파라미터 유사도 기반으로 효율적인 머신 언러닝 기법 제안
AI·포스트AGI 경제 평가에 '번영 지표'와 번영 수익률 도입 제안
AI 의인화를 이용자 오인이 아닌 인식론적 권력 문제로 재해석
전자정부용 설명 가능한 하이브리드 AI 대화 에이전트, 코로나 챗봇으로 시연
핵전쟁 카드게임 기반 군사 의사결정 소셜 시뮬레이션 환경 WOPR 공개
🛠 개발 도구/실전9
npm 패키지 Keyv 등이 Shai-Hulud 공급망 공격으로 감염돼 활발히 확산 중
FedEx발 피싱 메일이 계속되는 구조적 이유 분석 (2024년 글 재조명)
LM Studio, 에이전트 'Bionic' 출시 후 기존 핵심 제품 방치 우려 제기
llama.cpp PR로 GPU 샘플링 도입해 추론 속도 최대 8% 향상
고속 ALD 표면 커버리지 예측용 물리-화학 정보 신경망(PCINN) 개발
AI 생성 교육자료의 웹접근성(WCAG) 평가 프로토콜 제시
초급 프로그래밍 수업용 코스별 코드 스타일 피드백 도구 CodeStylist 발표
TA 감독 하 다이어그램 우선 생성AI 실습 도구 BoilerSketch 소개
K-12 교사 대상 생성AI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통합·발달적 프레임워크 제안
🌐 업계 동향20
서버 스타트업 Oxide Computer, SEC 서류상 4.45억달러 투자 유치 확인
Waymo, 댈러스에서 전면 서비스 개방 발표
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협력해 대역폭 3TB/s 목표 HBF 표준 공개
허깅페이스 CEO, 중국이 오픈 모델 중심 AI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
소형 언어모델(SLM) 오픈소스 공개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제기
500MB 용량의 초경량 Gemma 4 모델 공개돼 화제
Mistral AI, 안전성 특화 모델 'Shieldstral' 공개
124B급 오픈웨이트 MoE 모델 Ling-3.0-flash 공개, 틈새 수요 주목
OpenAI, 애플 소송에 대해 사실관계 반박하며 직원 관련 주장 정정
OpenAI, 최근 제3자 사이버보안 평가 사건 설명하고 신규 안전장치 발표
Anthropic,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Volta와 1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Nvidia 주도 Open Secure AI Alliance, 출범 일주일만에 120개사 참여·AI 에이전트 방어안 발표
SpaceX, 올해 테슬라 메가팩 3억2900만 달러어치 구매
글로벌 반도체 매출 급증,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품질 경쟁 심화
정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위해 총력 지원체계 가동
구글 클라우드, 여기어때 사내 AI 에이전트 플랫폼 'YAPP' 구축 지원
에듀스, 싱가포르 JTM 글로벌로부터 약 3억원 투자 유치
정부, 26년 만에 SW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해 지역 생태계 육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66개사 사이버보안 지원사업 모집
경기도, SW미래채움 전국 해커톤에서 AI·SW 고교생 최다 수상
📜 AI 법·규제6
AI 정신상태 추론 규제, 신경신호와 텍스트 등 출처 무관 통일 필요성 제기
COMPAS 분석 결과 형사사법 AI 공정성 확보의 정확도 손실은 과장됐다는 연구
여성 대상 강압적 통제 상담시 AI 응답 품질이 언어별로 다르게 나타나
출판업계 무역언론, AI 저작권 이슈만 부각하고 기술 역량 논의는 부족
Z.ai의 오픈웨이트 GLM-5.2, 성능은 프론티어급이나 안전장치 미흡
텍사스, 규제 완화로 몰린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중단하고 감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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