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자동화 도입 시 남는 위험 구간 분석

계약서 검토 업무에 도구를 붙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다만 '검토'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작업이 섞여 있어, 어디까지 자동화가 실효를 내는지 구간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자동화 효과가 뚜렷한 쪽은 형식적·반복적 작업이다. 조항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사내 표준안과 대조해 빠진 항목을 표시하고, 정의어가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실수가 나기 쉬운 영역이라, 도구를 붙였을 때 체감 효과가 크다.

반대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은 조건의 타당성 판단이다. 손해배상 상한을 이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해지 사유의 범위가 우리 쪽에 불리하지 않은지 같은 판단은 거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협상에서 내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문서 안에만 있는 정보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종류의 문제다.

따라서 현재로서 안정적인 배치는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도구가 초안 수준의 점검표를 만들고, 사람이 그 점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맥락을 얹어 확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구의 결과를 검수 없이 통과시키는 경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무검수 통과가 허용되면, 이후 그 경로가 기본값이 되는 경향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효율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도구가 놓친 항목을 사람이 잡아낸 사례를 별도로 축적해 두는 편이 좋다. 그 기록이 쌓여야 어느 구간을 더 열어도 되는지, 어디를 계속 닫아 둬야 하는지를 근거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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