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 없는 업소 단속의 1·2차 증거를 배제했다.

• 영장이나 유효한 동의 없는 업소 진입은 위법한 단속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위법 단속으로 얻은 직접 증거뿐 아니라 파생된 2차 증거도 배제될 수 있다.
• 현장 단속의 적법성 기록은 이후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제2부는 마사지업소에서 이뤄진 출입국 단속이 운영자의 동의 또는 수색영장 없이 이뤄졌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운영자 A에 대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단속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직접 증거에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파생증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어떤 출입이 적법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한 조치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출입국·노동·경찰 등 현장 단속에 대응하는 사업자와 대리인은 단속 당시의 출입 경위, 영장 제시 여부, 동의의 주체와 범위, 자료 제출 과정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측에서도 현장 진입과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후속 형사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배제될 위험이 있다.

발췌문에는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2차 증거를 문제 삼았는지, 영장주의 예외 주장 여부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판결문과 원심 판단을 함께 확인해 단속권한의 범위 및 파생증거 배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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