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세무사회가 촉구했다.

• 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 개정안은 위탁사업비 정산·검증 및 외부 전문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 검사 절차는 원문과 입법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개정안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더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이며, 사업비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은 위탁 운영의 핵심 관리 요소다. 결산서 검사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조례안이 검사 주체·대상·절차·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와 회계·세무 담당자는 조례안의 통과 여부 및 시행 시점에 따라 결산서 작성, 증빙 보관, 정산 대응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는 결산서 검사 업무의 범위와 독립성, 책임 기준, 요구되는 자료 형식이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이 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언급했지만, 해당 판결의 내용과 조례안과의 구체적 관계는 발췌만으로 알 수 없다. 입법예고 후 의회 심사·의결 및 공포 여부, 최종 조문은 서울시의회 자료와 확정된 조례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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