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위배 아니라는 주장 제기

매일노동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하면서, 법의 제정 경과와 현재 적용 범위를 함께 소개했다. 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공포됐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잇따른 산업재해를 계기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 초기부터 처벌 요건의 명확성, 경영책임자 특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어 중소기업 노무·안전 담당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법 적용과 처벌 실무, 관련 소송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판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근거로 합헌 주장을 제기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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