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순회항소법원, 이스라엘 청원 관련 켄터키 로스쿨 교수 수정헌법1조 소송 회생시켜

발췌문에 따르면 제6순회항소법원은 켄터키 소재 로스쿨 교수가 제기한 수정헌법 1조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의 각하 내지 기각 판단을 뒤집고 소송을 다시 살렸다. 법원은 학교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법자제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립대학 교수의 정치적 청원 서명이나 발언과 관련한 분쟁에서 자주 원용되는 헌법 조항이다. 사법자제 법리는 법원이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 기관의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는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 측의 무대응이 오히려 사법자제를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대학교수나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과 소속 기관의 징계·인사조치 사이의 긴장관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이다. 미국의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기관의 소극적 대응(무대응)이 법원의 개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을 다루는 법률자문 실무자에게 참고할 만한 법리적 시사점을 준다.

이스라엘 관련 청원의 구체적 내용, 교수가 받은 불이익의 성격, 원심의 각하 사유 등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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