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2건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업무관련성은 의학적 의견과 함께 업무 내용·근무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될 수 있다.
• 발췌문만으로는 해당 법원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당사자와 무관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내 질병 원인과 업무관련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두 차례의 감정 결과가 모두 유족에게 불리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전한다. 다만 발췌문만으로는 대상 질병, 업무 내용,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 판단에서는 의학적 소견이 핵심 자료 중 하나지만, 통상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시간적 경과, 기존 건강상태 및 다른 자료들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전문가 의견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법원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적 이해가 가능하다.

산재 소송이나 관련 행정절차를 다루는 실무에서는 감정 결과만을 중심으로 사건 전망을 단정하기보다, 업무 부담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태기록, 업무지시 자료, 근무일정, 동료 진술 등은 사건에 따라 업무관련성 판단의 맥락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나 기관 측에서도 업무관리 기록과 건강보호 조치의 문서화가 분쟁 대응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해당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판결문 또는 원문을 통해 감정의 내용, 법원이 감정을 배척하거나 제한적으로 평가한 이유,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은 질병 종류와 업무환경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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