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가 분만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별 보상체계를 제안했다.

• 학회는 분만량 감소 시 지원도 줄어드는 건당 가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 제안의 핵심은 24시간 분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 단위의 운영 보상이다.
• 현재는 제안 단계로 보이며, 보상 기준과 시행 여부는 원문 및 후속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분만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24시간 분만체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만 관련 정책수가가 건당 가산 방식이어서 분만량이 줄면 지원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분만 건수와 관계없이 기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보상체계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분만은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건별 보상은 진료량에 비례한 보상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대기 인력·당직체계·응급대응 역량처럼 상시 발생하는 고정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학회가 소방서에 비유한 것도 이러한 필수 인프라의 상시성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실무에서는 향후 보상체계 논의가 진행될 경우 분만 운영의 고정비, 인력 배치, 당직 운영, 응급대응 체계 등을 구분해 관리하는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정책 보상 대상이나 산정 기준이 마련될 때에는 기관의 운영 현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학회의 제안 단계로 보이므로, 즉시 수가나 지원 기준이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췌문에는 제안된 기관별 보상의 산정 방식, 대상 기관 요건, 재원 규모 및 정부의 수용 여부가 담겨 있지 않다. 제도화 여부는 복지부의 후속 논의와 구체적 정책안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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