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증언대회 열고 정규직과 동일업무 수당 요구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대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해 부당한 노동조건 격차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9월 18일 재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다수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됐으나, 이들은 통상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처우 체계를 적용받아왔다. 공무직위원회는 이런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운영되는 노정 협의기구로, 이번이 2기 출범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인사·노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수당체계와 정규직과의 업무 동일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나 취업규칙 개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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