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폐쇄병동, 낮은 수가·인력부담·사법리스크로 재운영 기피

청년의사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병원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을 코로나19와 의정사태 이후 축소하거나 폐쇄한 채 재운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다인력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보상체계로는 운영할수록 병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신과 폐쇄병동은 입원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반면 인력 배치 기준은 엄격해 병원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여기에 비자의입원(강제입원) 관련 절차의 사법적 심사가 강화되면서 병원 측의 법적 리스크 부담도 커진 것으로 언급된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거나 자문하는 병원 관계자, 의료소송 실무자는 비자의입원 절차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 소송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가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입원수가 산정 기준 변화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이나 사법리스크 사례,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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