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인권단체, 9월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앞두고 인권로드맵 요구

•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9월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정부에 인권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삭발식 등을 거쳐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고됐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9월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과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대회 당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약 1,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 관련 이슈는 고용허가제 운영, 사업장 변경 제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조건 문제와 결부돼 왔다. 매년 이주노동자대회 등의 형태로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근 이주노동 정책 동향과 정부의 로드맵 발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제 운용, 근로계약, 체류자격 관리 등 실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로드맵을 마련할지, 그 내용과 시행 시기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추후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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