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동투쟁, 근기법 전면 적용 요구하며 9월 12일 행진 선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을 예고했다.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매월 집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번 행동은 이러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 실무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근로계약 형태, 4대보험, 근로시간 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입법 동향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