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동투쟁, 근기법 전면 적용 요구하며 9월 12일 행진 선포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9월 12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행진을 예고했다.
•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다.
• 실제 입법 반영 여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을 예고했다.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매월 집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번 행동은 이러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 실무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근로계약 형태, 4대보험, 근로시간 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입법 동향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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