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자원 효율화만으론 한계…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 지적

• 대한응급의학회는 자원 효율화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근본 해법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보상·법적 보호 강화가 제시됐다.
• 구체적 정책 방향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은 9월 4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 방안은 응급실 미수용 해법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제하며, 병원·지역 간 치료역량 연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 해법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보상·법적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응급·중증 진료 인력 부족이 맞물려 발생해온 오래된 과제로, 그간 정부는 순환당직제나 이송체계 개편 등 자원 효율화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발제는 그러한 효율화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대안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 실무에서는 응급의료 법적 보호 범위, 즉 의료진의 진료 거부·전원 관련 법적 책임과 면책 요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필수의료 인력 유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응급실 운영 인력 확보와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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