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가치평가에 ICER 넘어 삶의 질 반영 필요성 제기

• ICER 중심 신약 가치평가에 삶의 질·돌봄 부담 반영 필요성이 국회 포럼에서 제기됐다.
• 현행 경제성평가는 생존기간·비용 위주라 사회적 편익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급여 심사 기준 변화로 이어질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안희경 보험정책이사(삼성서울병원 교수)가 혁신신약의 가치를 ICER 중심 평가만으로 재단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발제 내용은 암 치료 현장에서 신약이 환자의 일상 복귀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임상적 관찰에 기반한다.

ICER은 신약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 비용 대비 얻는 효과(주로 질보정생존년 QALY)를 계산해 비교하는 대표적 경제성 평가 지표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 심사에서 핵심 근거로 쓰여왔다. 다만 이 지표는 생존기간 연장이나 직접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의 사회복귀·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같은 간접적·사회적 편익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약가협상이나 급여 확대 관련 실무를 다루는 보험정책 담당자, 제약사 약가팀, HTA(보건의료기술평가) 자문 인력이라면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론 논의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급여 기준이나 심사 지침에 삶의 질 관련 지표(예: 환자보고성과, 사회적 비용 분석)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경우 등재 신청 자료 구성과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번 포럼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후속 논의가 있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나 법령 개정 계획이 나오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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