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고문 영입

• 율촌이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 공정거래 사건 증가에 따라 로펌들의 공정위 출신 영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 공정거래 자문·소송 대응 역량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율촌은 9월 4일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 실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영역으로, 최근 플랫폼 규제와 대기업 집단 감시가 강화되면서 관련 자문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로펌들이 공정위 출신 전관을 영입해 자문·소송 역량을 보강하는 것은 업계에서 반복돼온 흐름이다.

기업 법무팀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심결 대응, 기업결합 신고, 하도급·가맹 분야 자문 등에서 해당 로펌의 경쟁력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영입이 특정 진행 중인 사건이나 자문 영역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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