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어 수석판사, 앨트먼 판사 '테러 스카프' 징계청구 기각하며 이중잣대 논란
원문 보기 · Above the Law프라이어 수석판사가 앨트먼 판사에 대한 '테러 스카프' 관련 징계청구를 기각하면서, 앞서 엘리너 로스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도 가볍게 처리한 전례와 겹쳐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됐다. 두 사건 모두 구체적 내용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발췌에 따르면 프라이어(Pryor) 수석판사가 로이 앨트먼(Roy Altman) 판사에 대한 '테러 스카프' 관련 비위 신고(misconduct complaint)를 기각했다. 기사는 이를 앞서 엘리너 로스(Eleanor Ross) 판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축소 처리한 것과 연결지어, 프라이어 수석판사가 '초당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논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에서는 판사에 대한 비위 신고를 각 순회항소법원 수석판사가 1차적으로 심사하는 절차(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절차)가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정식 조사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그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도 그런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 윤리 및 사법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사 비위 신고 처리 절차의 기준과 재량 범위,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처리 결과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여러 건이 잇달아 기각될 경우 해당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앨트먼 판사의 '테러 스카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로스 판사 사건과의 비교 근거, 기각 사유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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