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시 2030년 서울 22개구로 종부세 대상 확대 전망

• 2030년 서울 종부세 과세 지역이 19개구에서 22개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집값 상승과 종부세 개편이 겹치면 비강남권도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
• 세무·자산관리 실무자는 고객의 지역별 종부세 노출 가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단지가 있는 자치구는 19개구인데,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주로 강남 3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이슈로 다뤄져 왔다. 최근 정부의 종부세 개편 논의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과세 대상 지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의 고가 단지 보유 고객도 향후 과세 대상 편입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가 커진다. 자산관리·상속증여 컨설팅에서도 공시가격 추이와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짚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전망치이며, 실제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국회의 최종 개편 방향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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