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원청 교섭 촉구 증언대회 개최

• 민주노총이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 9월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 민간위탁 분야협의회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를 알리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 직접 운영 전환을 요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곧 출범할 공무직위원회 논의에 현장 실태를 반영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등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신설되는 기구로,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기관·공공기관·자회사·민간위탁 등 분야별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공무직과 달리 별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는 구조로 파악된다.

노무 실무자, 특히 공공기관 및 위탁기관 인사노무 담당자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방식과 민간위탁 분야 처우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탁계약 구조나 원청의 교섭 참여 요구가 실제 제도화될 경우 계약 방식과 노무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공무직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민간위탁 분야협의회의 실제 논의 안건은 발췌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향후 출범 이후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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