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정부의 공공기관 일방적 지방 이전 중단 촉구

• 사무금융노조가 특정 4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중단을 요구했다.
• 노조는 균형발전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일률적 이전 방식을 문제 삼았다.
• 이전 확정 시 근로조건·전보 등 노무 이슈가 뒤따를 수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공제 관련 기관들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1차 이전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바 있다. 이번 노조의 문제 제기는 이전 대상 기관들이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조달 방식, 실제 업무 기능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률적 기준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로 읽힌다.

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전보 및 이주 지원, 단체교섭 대상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향후 협상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될 경우 임금체계, 통근수당, 주거지원 등 부수적 인사노무 이슈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발췌만으로는 정부의 구체적 이전 계획 확정 여부나 시행 시기, 대상 기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정부 발표와 노사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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