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당뇨 지원기준 질환유형→중증도 전환, 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당뇨병 관련 기기 지원 기준이 1형 당뇨병이라는 질환 유형 중심에서 췌장 장애나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건강보험 지원체계는 상당 부분 질환명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증인데도 질환 분류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분류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처방 및 급여 청구 기준이 바뀌는 만큼, 대상 환자군 확대에 따른 처방·청구 실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를 어떻게 중증도 기준으로 판별하고 서류를 갖출지에 대한 세부 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중증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시행 시기, 급여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후속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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