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담금 체납 국세청 통합징수법, 행정마비 우려 지적

2026년 2월 발의된 이 법안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부담금 체납액 징수 권한을 4,500여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켜 법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담금 체납을 각자 징수하는 구조는 징수 효율이 낮고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일원화 방안은 국세 징수 노하우와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국가 재정 수입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제목에서 지적된 '행정마비 우려'는 방대한 규모의 체납 정보와 업무가 한꺼번에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 문제로 보이며, 각 기관의 부담금·과태료 담당 부서와 국세청 실무자 모두 업무 이관 범위와 절차, 시스템 연계 방안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세 체납처분과 별도 법률에 근거한 부담금·과태료 체납처분이 통합될 경우 납세자 대응 절차나 이의제기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구체적 조문 내용, 우려의 구체적 근거, 시행 시기 등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원문과 관련 부처 논의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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