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제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던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 발주자·건설사는 직접지급 절차와 계약구조 정비 등 실무 준비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 취지를 알리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하청-재하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임금직접지급제, 대금지급보증 등)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다. 이번 개정은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법제화함으로써 체불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건설사와 발주자, 인사노무 담당자는 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지급 절차, 하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변화, 임금 산정·지급 시스템 정비 등 실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면 관련 행정 부담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지급 프로세스 재정비가 요구된다.

개정 법률의 구체적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세부 지급 절차 등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법 조문과 시행령 제정 동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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