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게이트키핑' 도입 장기 검토 제언

대한폐암학회 정책세션에서 충남대병원 소속 교수가 대전 지역 사례를 들어 암환자들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일부 제한하는 게이트키핑 기능 도입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대형병원·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게이트키핑은 1차 의료기관의 의뢰를 거쳐야 상급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진료의뢰체계,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병원의 암 진료 역량 강화나 수가 개편 논의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언이 실제 정책화 단계로 이어질지, 구체적 시행 시기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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