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59.6% 'AI로 10년 내 실직 우려', 사회안전망 필요성 제기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프리랜서 실태조사 중 청년(19~39세) 표본을 분석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청년 프리랜서 상당수가 AI로 인한 업무 대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AI를 업무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면적 인식도 나타났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 고용·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틀로 거론되어 왔다.

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독립계약자 형태의 인력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면 계약 형태, 보험 가입, 분쟁 처리 방식 등 실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기 등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입법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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