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국회일정: 대정부질문·법사위 소위 등 진행

이날 국회 일정에는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원실 주최로 UAM 상용화 정책,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도 열린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는 단계로, 법사위·행안위 등 상임위별 소위 일정은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절차 역시 사법부 구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법률·정책 실무자는 법사위·행안위 소위에서 다뤄지는 법안 목록과 진행 상황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입법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 진행 상황은 향후 대법원 판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이날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되는지, 대법관 인사청문 결과는 발췌에 나타나지 않아 국회 회의록 등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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