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보안·법적책임 세미나 개최

• 김앤장·정보통신법학회가 에이전틱 AI의 보안·법적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특성상 기존 법체계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논의됐다.
• 구체적 책임 기준이나 입법 방향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정보보호포럼 제4차 세미나'를 열어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취약점과 자율성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자동화 도구나 생성형 AI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낳는다. 오작동이나 손해 발생 시 개발자·운영자·이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현행 제조물책임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규범으로 규율이 가능한지가 핵심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 보안 위협 시나리오별 책임 배분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로펌 입장에서는 AI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문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진다.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 기준이나 입법 방향이 제시됐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