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국회 법사위·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공개

• 9월 15일 법사위, 정무위 등 다수 상임위가 동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정무위는 금융·공정거래 법안을 주로 다룬다.
• 실무자는 소관 상임위 의안 상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 15일 국회 본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같은 날 국회의장은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면담 등 외교 일정도 소화한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법률안 심사, 정부 보고 수렴, 현안 질의 등이 이뤄지는 국회 의사절차의 핵심 단계로,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정무위는 금융·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다룬다.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정기국회 회기 중 통상적인 일정 운영 방식이다.

법률·금융·세무 실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개정안이 있는지 일정에 맞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사위와 정무위는 각각 법안 체계 심사와 금융·공정거래 규제를 다루므로 관련 업계의 입법 동향 파악에 직결된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실제로 어떤 법안이 상정·의결되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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