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서울시 참여 유보로 TBS 정상화 지연 지적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TBS 정상화가 더딘 이유를 물으며 서울시의 참여 유보를 지연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가 정상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운영되던 미디어재단으로, 재정지원 축소와 조례 개정 등을 거치며 경영난과 구조조정 논의가 계속돼 왔다. 출연기관의 존폐나 조직 개편 논의는 통상 지자체와 정부, 노동조합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협의체 구성 자체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노무 실무 측면에서는 출연기관 구조조정 시 고용유지, 전환배치, 단체협약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정상화 논의 지연은 곧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유사한 공공기관·출연기관 구조조정 사례에서 협의 지연이 노사관계와 단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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