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국회 일정(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 9월 16일 국회에서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 정무위·국방위·문체위·국토위 등 다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도 동시 진행된다.
• 실무자는 소관 상임위 안건과 대법관 인사청문 쟁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국회 일정에는 대법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방위·문체위·국토위 전체회의,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면담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접견 일정을 소화한다.

대법관 임명동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는 절차이며,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계류 법안의 실질 심사가 이뤄지는 단계로 입법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리다. 법조계는 대법원 구성 변화에, 각 업계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 진행 상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기업 대관 담당자, 협회 관계자는 이날 일정에 포함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을 사전에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는 향후 대법원 판례 형성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 실무자의 주시가 필요하다.

각 소위에서 실제로 어떤 법안이 상정·심사되는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쟁점이 제기됐는지는 발췌에 나타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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