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인정 부득이한 사유, 국회 논의 후 탄력 운용"

•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비거주 인정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국회 논의 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세법 개정안은 취학·전근·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 예시로 제시했다.
• 세무 실무자는 거주기간 산정 기준 확정 여부를 국회 심사 경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형일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의 거주기간 인정 제도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 논의와 구체적 사례를 검토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 과세 범위와 각종 세제 혜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어서, 해외 체류나 근무지 변경으로 거주요건 충족이 어려워지는 사례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오랫동안 실무상 쟁점이 돼 왔다. 이번 답변은 세법 개정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에 있고 그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무 실무자와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납세자를 자문하는 세무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과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자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심사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탄력 운용 기준이 시행령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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