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교육·월세 세액공제 일몰 앞두고 상시화 필요성 제기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 조세재정연구원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실제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으며, 성실납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형평성 측면의 실익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특례는 장부 기장과 사업용 계좌 사용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세특례는 일정 기간마다 일몰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매년 연말 이런 심층평가 결과가 세제개편 논의에 영향을 준다.

세무 실무자로서는 이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성실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고객의 연말 세액공제 상담과 내년도 세부담 예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용 계좌 개설·장부 기장 등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하다.

실제 세법개정안에 상시화 또는 연장 조항이 반영될지, 공제율이나 요건이 조정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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