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교섭기구 논의는 대대로 이월

•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 중앙 사회적 대화(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 여부는 대의원대회로 논의가 이월됐다.
•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노동 관련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17일 열린 제11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했으나, 별도 안건이었던 사회적 교섭 기구(중앙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관련 논의는 대의원대회로 이월됐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 중심의 중앙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특정 현안에 한정된 원 포인트 대화와 포괄적인 상설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를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특정 지역·산업 관련 특별법으로,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노동 관련 조항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민주노총의 중앙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 전반의 교섭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구 내 사업장의 인력운용, 근로조건 관련 특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과 대의원대회 논의 결과,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노동 관련 내용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후 대의원대회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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