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08.25법률신문

8월26일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상임위 일정 안내

  • 8월 26일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 등 다수 상임위 일정이 예정돼 있다.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 구체적 심의 법안 내용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2소위원회 등이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콘텐츠 관련 창작자 단체 면담 등 부대 일정이 포함돼 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은 각 부처 소관 법률 제·개정안의 심사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자치·행정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룬다.

법률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는 관심 법안이 어느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는지 확인해 통과 가능성과 시행 시점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대관 담당자 역시 정무위, 행안위 등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날 논의될 구체적 법안명이나 안건 내용은 발췌에 나타나 있지 않아 각 위원회별 의안 목록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회 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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