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라건아, KCC 상대 종합소득세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분쟁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이 사건은 KBL이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한 것과 맞물려 있다. 선수 계약 형태 변경이 세금 부담 주체나 계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 계약서상 세금 관련 조항의 명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무자나 선수 대리인 입장에서는 외국인·귀화 선수 계약 시 소득세 등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계약 형태 전환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세무 조항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된다.

1심 판결의 구체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KCC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에서의 판단 논리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