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발신자표시 앱에 스팸신고 데이터를 통신사에 의무 제공하도록 강제

인도 규제당국은 발신자표시 앱 사업자에게 자사가 수집한 스팸 신고 데이터를 통신사에 일방향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자인 트루콜러는 이 요구가 자사의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독점 데이터 자산을 통신사에 무상으로 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스팸 신고를 축적해 스팸 발신자를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통신사와 앱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통신 규제와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맞물린 사안으로, 다른 국가의 스팸 방지 정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스팸 차단 서비스와 통신사 간 데이터 연계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제공 의무화가 사업자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보호와 충돌하는 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신·데이터 관련 자문 업무에서는 유사한 강제적 데이터 공유 규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의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해볼 만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법적 근거, 트루콜러 외 다른 사업자의 대응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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