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DOJ 반독점국장 카터, AI 안전 위해 반독점 예외 필요성 논의

The Verge의 팟캐스트 Decoder에서 전 DOJ 반독점국장 조너선 카터가 AI 안전과 경쟁 규제를 둘러싼 논의에 참여했다. 그는 현재 워싱턴대(WashU) 법학 교수 및 카네기멜론대 기술정책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 등 주요 AI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잇달아 퇴사한 사례가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AI 안전을 위해 경쟁사 간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통상 반독점법상 담합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반독점 자문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정책 담당자는 AI 안전을 이유로 한 업계 간 협력이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과,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예외 설계 논의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공정거래 규제와 AI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카터가 제시한 구체적 예외 범위나 법적 근거, 이후 정책화 여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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