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약금은 이전등기 이행 가능 시 청구할 수 없다.

발췌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법원은 해당 위약금을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봤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됐지만, 위약금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본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 가능하고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통상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또는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보배상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성격이므로, 원래의 이행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함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약정의 정확한 문언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는 발췌만으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거나 분쟁을 관리하는 실무에서는 위약금 조항의 명칭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계약위반 상황에서 무엇을 보전하려는 조항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각 청구가 양립하는지와 중복 보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원문 판결이나 판결문을 통해 위약금 약정의 문구, 계약 해제 여부, 손해의 발생·입증 관계 및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표현의 위약금 조항이라도 계약 구조와 위반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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