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약금은 이전등기 이행 가능 시 청구할 수 없다.

• ‘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본래 채무 이행과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전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불이행 조항은 해제·이행청구·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했지만, 약정금은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여전히 이행 가능하고 그 이행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명칭과 달리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보배상은 통상 본래의 급부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을 받는 경우와 병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발췌만으로는 해당 약정의 구체적 문언이나 법원이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상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검토 업무에서는 계약 불이행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와 금전청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인지, 계약 해제 시에만 금전이 발생하도록 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금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조항 구조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분쟁 대응 단계에서도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계약 해제가 있었는지, 약정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청구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

이번 판단은 특정 사건에 관한 것으로, 모든 매매계약의 약정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계약서 전문, 당사자의 청구 내용, 손해 발생과 이행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는 원문 판결 및 관련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