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이 비정규직 고용·산재보험 확대를 제시.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은 비정규 노동자 등의 고용·산재보험 보호 확대를 제시했다.
• 임금체불 대응은 사후 보호뿐 아니라 예방 강화 방향으로 언급됐다.
• 현 시점에서는 정책 방향이며, 구체적 제도 변경 여부는 후속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

박승흡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비정규 노동자 등에게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예방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공정성을 높이고 산재의료, 재활, 일터복귀를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실업·산업재해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적용 사각지대 해소, 산재 승인 및 치료·복귀 과정의 연계, 체불 피해 보호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노동정책 과제에 해당한다.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는 비정규직, 단시간·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보험료 신고·납부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체불 예방 측면에서는 임금 산정 근거, 지급일 관리,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대장 간 일치 여부가 특히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취임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만으로 보험 적용 범위나 행정 절차가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단과 관계 부처의 후속 지침, 법령 개정 또는 사업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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