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체납관리단·세무조사 방향 논의

광주지방국세청은 8월 28일 관내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방안과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운영 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체납관리단은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최근 신설된 조직으로 보이며, 통합 재정징수기관(KRS) 전환이 언급된 점에서 징수 행정 전반의 구조 개편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실무에 직결된다. 체납 처분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자문하는 세무대리인은 통합 징수기관 전환에 따른 절차 변화, 체납관리단의 조사·징수 방식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는 세무조사 운영 방향의 구체적 내용이나 KRS 전환 일정이 담겨 있지 않아 국세청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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