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선 초청 외 후보 토론 1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봤다.

• 초청대상 후보자 3회·초청 외 후보자 1회의 토론 횟수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됐다.
• 헌재는 토론회의 기능, 방송시간의 한정성, 유권자 관심도를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 ‘초청 외 후보자’라는 표시는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초청대상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의 토론 횟수를 달리 정한 조치가 초청 외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방송 토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공약을 알리는 수단인 동시에, 한정된 방송시간 안에서 공적 관심사를 다뤄야 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토론회의 기능과 방송시간의 한정성, 유권자의 관심도를 차등 운영의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선거 실무에서는 토론회 횟수나 참여 기준의 차이가 곧바로 위헌적 차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등 기준을 마련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제도의 목적, 객관적 기준, 방송 편성의 제약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을 ‘초청 외 후보자’로 지칭·표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해당 명칭의 구체적 사용 방식과 다른 법적 쟁점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정문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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