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두고 국감에서 안전성 논쟁이 일었다.

•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가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 12월 취약계층 중심 시행이 언급됐지만 세부 대상·운영 기준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약국·플랫폼은 처방·복약지도·배송·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가 논의됐다. 발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과 대한약사회는 안전성 검증의 부족 및 사회적 합의 파기를 이유로 반발했고, 정부는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 판매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처방 확인, 복약지도, 배송 중 의약품 관리,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논의되는 분야다. 발췌은 12월 취약계층 중심 제도 시행을 언급하지만, 대상 범위, 배송 가능 의약품, 책임 주체 및 구체적 운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면 확대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 시행 여부와 별개로 처방전 전달, 본인 확인, 복약지도 기록, 배송 위탁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 보관 문제, 환자 문의 대응의 책임 분담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창고형 약국 관련 논의도 판매 방식과 의약품 유통·복약지도 체계에 대한 규제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정부의 공식안, 국회 논의 결과 및 하위 운영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중심 제도의 구체적 대상과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정돼야 현장 업무 변화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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