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법률 브리핑 (8건)

2026년 10월 25일 브리핑에서 법률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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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가 베트남 진출 기업용 법률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했다.
리걸타임즈 · legaltimes.co.kr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월 29일 시행돼 교권 보호를 강화한다.
진주인터넷뉴스 · news.google.com

3. 헌재가 녹십자 재판소원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공개변론했다.
조선일보 · news.google.com

4. 대법원이 토지 낙찰·등기 후 철거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소개됐다.
이데일리 · news.google.com

5.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세무사회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세정신문 · news.google.com

6. 10월 26~30일 한국법률가대회 등 주요 법조 일정이 공개됐다.
법률신문 · lawtimes.co.kr

7. 대한항공·아시아나, IT 협력사 경로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지디넷코리아 · news.google.com

8. 건강 앱 입력 전 개인정보 공개 범위 확인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 new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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